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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인상되면 일자리와 기업 모두 사라진다?

by 고양백과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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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입장발표문의 발표내용중 하나이다. 합리적결정 촉구를 위한다곤 하지만 글쎄.. 타협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안타깝다. 

중소기업계의 입장발표

2024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에서 최저임금 동결 요구가 거세다. 그들은 현재의 경기 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에서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와 기업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이상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특별위원회는 이날 최저임금의 1차적 부담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협동조합, 협회 등 15개 업종 대표들은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97.9% 가까이 인상(글쎄.. 왜 내월급은 그대로일까..)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데다 추가 수당과 보험료 등으로 체감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대표들은 최저임금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최저 임금 인상의 주요 부작용 중 하나는 고용 감소였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8.6%가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해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진다.(협박도아니고... 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각됐다. 자영업자들은 자동화 기계 대출을 받아 막대한 손실을 입는 등 금전적 부담을 겪었던 경험을 공유했다.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도 높은 최저임금으로 서비스 축소와 영업시간 조정을 겪었다.

최저임금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최소 2년 이상으로 연장해 기존 최저임금 수준에서 경제·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냥 2년동안은 동결하자는소리..)

최저임금의 고시 기한은 통상 매년 8월 5일이며, 이의신청 절차 등을 고려하여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속도를 내고 4일 10차 전체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업의 흥하고 망함이 인건비에서 나온다면 솔직히 난 그런기업은 망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기술력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생각이 먼저가 아닐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줄이려고만 하다니.. 단돈 10원도 못올려주겠다는 심보는 무슨심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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