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쯤이면 최저시급에 대한 이야기로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2023년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노동부에 제출하기로 되어있지만 현재 그기간을 넘어섰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입니다. 그럼 어떤것때문에 2024년 최저시급의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았는지에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아직도 현재진행중?
2023년 7월 4일 제 10차 회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제 8차 회의ㄸ는 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에 대한발언후 전원퇴장을 통해 협상이결열된바있는데요. 7차 회의안때 임금 불평등 해소,실질입금감소등을이유로 1만2210원을 내년 최저시급 요구안으로 내놨으며 이는 올해보다 26.9%오른 겁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올해 시급인 9620원과 같은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인 6월29일을 넘겼으나 최저 임금 고시시한이 매년 8월 5일이라 아직 여유가있기때문에 아마 7월중순까지도 계속 협상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은 업종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
올해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재계에서는 업종마다 재무능력이 다를 수 있고, 모든 업종에 획일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최저임금 미준수 비율이 높은 산업은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차별화에 반대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특정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이 표결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해당 안건은 부결된 상태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가능성은?
매년 노동계에서는 올려달라 경영계에서는 금액을 낮추려고하는 협상이 반복되는중에 있습니다. 들어보면 똑같은 레파토리로 항상 싸우고있습니다만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가능성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의결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작년 최저임금상승율과 평균적인 임금상율로 계산해봐도 1만원은 넘을꺼란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4%가 넘는 비교적 적은 인상률이라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일각에서는 1만1000원 안팎을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논의와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4일 10차 협상안에서는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2024년 최저시급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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